[특별기고] 창조경제 실현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드는가 싶더니 가맹점의 POS(Point of sales) 단말기 결제정보 유출사고로 시끄럽다. 이번 사건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안이 취약한 POS단말기 결제정보 서버관리업체가 해킹을 당한 경우로 지난 1월의 카드 3사 정보유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카드3사의 정보유출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금융당국과 업계는 강도 높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IC카드 단말기 확대 보급과 가맹점단말기 보안표준 제정, 부가통신사업자(VAN)와 VAN대리점의 관리감독 근거마련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1월에 발생한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태로 해당 카드사에는 3개월간의 영업정지가, 신용카드업 전체에는 개인정보 수집제한, 부가서비스혜택 축소금지, 전화 등 비대면 영업제한, 금융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Do-Not-Call)제 등 소비자보호 규제조치가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 영업제한은 카드산업에 있어 치명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천송이코트' 구입 규제로 불거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와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벤처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지난 11월 금융당국의 금융산업 비전과 금융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도 이 같은 신용카드업계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월의 카드정보유출사태로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천송이코트' 규제완화 사례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까닭이다. 규제완화 정책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다. 첫째는 규제완화로 불이익을 받는 경제주체가 발생돼서는 안 되며 둘째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금융산업에서는 나오지 못하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우리 경제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외부시장 충격을 흡수할 대형금융사 육성에 주력해 왔다. 2012년 말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은행 순위를 보면 우리금융지주가 세계 79위, 신한금융지주가 86위, 하나금융지주가 87위에 해당된다. 주요 20개국(G20) 의장국과 세계 15위 경제대국, 7대 무역강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성적표는 아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을 가지고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개입(응답기업의 64%)'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방증하는 것이다.

금융한류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단순한 수익구조와 업무를 개선하지 않고는 금융한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정보유출 사태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용카드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금융산업의 공과를 따져 그에 맞는 규제정책을 해야 한다. 지금은 신용카드업의 네거티브제 전환 추진 등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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