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청년 고용과 조급증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7:32

수정 2014.10.28 06:11

[여의도에서] 청년 고용과 조급증

2000년 당시 10.3%에 달했던 15~19세 고용률은 올해 3월 현재 7%로 뚝 떨어졌다. 이는 20~24세(52→42%)도 마찬가지다. 반면 30~64세 중장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70.9%에서 73.5%로 2.6%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15~19세 고용률이 7%라면 이 연령대 인구 100명 가운데 7명은 1주일에 적어도 1시간씩 일을 했다는 의미이다.

고용률을 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다보니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당연하다.


예전 같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나와도 일할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기를쓰고 대학 또는 그 이상의 졸업증을 따기 위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눈이 높아 막상 눈앞에 있는 일자리는 성에 차지 않는다. 불일치(미스매치)의 심화다.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한 상태다. 지난 3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고용률은 64.5% 수준. 2000년 당시 61.5%였던 것을 감안하면 고용률은 14년여 동안 고작 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를 현 정부는 앞으로 3년여 동안 5.5%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쉽지 않은 걸음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초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고등학교에선 실제 기업 현장에 맞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이후에는 공부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대 등으로 인해 경력이 끊기는 것은 채용하는 기업에나 취업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단절현상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선취업-후진학'을 강조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한 명이라도 취업현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정부의 '조급증'과 당장 취직보다는 대학에라도 보내 더 나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부모들의 '자식사랑'이 충돌하는 순간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각종 장려금, 지원금의 이름으로 취업자, 또는 기업에 돈을 지원해주는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이처럼 정부 예산으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정책 우선순위라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인데도 말이다.

단기간에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다보니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대책을 답습하며 백화점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취업 직전까지 대기업만 알던 사람을 갑자기 중소기업에 취직하라고 하면 누가 가겠느냐"는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의 말은 그래서 귓전을 맴돈다.


취업자의 눈높이를 낮추고 중소·중견 등 다양한 기업, 수많은 직업이 펼쳐져 있는 현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썩 괜찮은 일자리를 얻어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어렸을 적부터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취업자를 늘려 내수를 살리기보다는 내수를 살려 취업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처럼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려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을 확실한 목표(?)로 정해놓은 정부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bada@fnnews.com 김승호 정치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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