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엄벌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킨 것이 그렇다.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몇 명이 됐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옳다. 앞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밝혀내야만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박 대통령도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한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만큼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단계별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퇴출 대상 공무원의 폭이 커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차관, 나아가 총리까지 책임을 물을 공산이 적지 않다.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지만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며칠째 보여 주었다. 매뉴얼도 있으나마나다.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때문에 초동대처가 늦어져 구조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번복을 거듭한 발표의 혼선은 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유언비어의 확산도 안 될 말이다.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 정부가 거짓말 및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하니 허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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