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허전쟁서 이기기 위한 3가지 전략

2011년 4월 삼성의 고객이던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삼성 갤럭시 디자인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후 양사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운영체제(OS) 분야에 진출하며 많은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바탕으로 제품개발과 시장확대에 성공했다. 이렇듯 특허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은 글로벌시장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실리콘밸리에서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삼성전자는 2013년 IBM에 이어 미국에서 2위의 특허를 등록했다. 그러나 삼성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은 같은 해 특허 등록 순위로 보면 10위권 밖이다. 그 이유는 애플이 반도체 업체로부터 아이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특허를 꾸준히 인수했고, 2012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통신회사 노텔의 특허 6000건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애플은 올해 1월에도 더욱 편리한 스마트폰 사용자 환경을 위한 특허를 받는 등 미래를 준비 중이다. 이에 삼성은 올해 1월 구글과 상호 특허계약을 맺어 향후 10년간 수천개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사실 한국은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5위다. 그러나 이는 일본 특허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특허전쟁에서 이기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글은 2012년 1만7000개의 특허를 보유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사들였고, 이를 중국의 레노보에 매각했으나 다시 넘어간 특허는 2000개를 조금 넘을 뿐이다. 작년 삼성이 미국 내에 출연한 특허건수는 4675건에 불과하다.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이 특허개발과 인재확보, 중소기업의 특허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특허구매에 소극적이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창조금융을 통해 특허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재미과학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천인계획을 수립해 미국의 IT, 생명공학, 우주, 환경 등 분야 인재들 중 핵심 과학기술자 1000명이상을 영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도는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인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실리콘밸리 SW 개발자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MS나 인텔 등 많은 기업이 인도의 신생기업을 인수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에 비해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한국인은 인구비례를 차치하고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오는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재미과학기술자 총회에서는 수백개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국제특허를 출원해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유기적 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글로벌 특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과학,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세계 1, 2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지 않아 왔다. 결국 창조경제는 어디에서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미국 내 유학생 수로 따지면 한국은 2013년 9만2000명으로 중국(약 24만명), 인도(11만명)에 이어 3위이고 인구비례로 보면 당연 1위다. 이들은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이후 비자문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1년에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미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창조경제의 주역을 할 것이다.

한동만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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