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청년실업 해결하려면 학벌주의부터 깨자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7:06

수정 2014.10.25 00:02

[특별기고] 청년실업 해결하려면 학벌주의부터 깨자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 많은 사람의 지적처럼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청년층의 학력 수준은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은 70%를 웃돌지만 대졸자를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소위 '인력수급의 미스 매치'가 심해지면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고착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12년에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1~2020년)에 따르면 2020년까지 노동시장에서 고졸은 32만명이 부족한 반면에 전문대졸 이상은 50만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층의 학력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정부는 물론 온 사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학력별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풀기 위해선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력을 양성해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교육시장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의 타파다. 최근 몇 년간 은행권과 공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우리 사회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과잉교육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고 만성화된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능력과 실력 중심의 열린 고용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능력중심의 채용과 인사시스템 개선, 선취업-후진학(경력개발) 제도 도입, 직업진로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등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대학진학률은 떨어지고 고졸 취업률은 올라갔다. 고용정보원이 2013년도 특성화고 졸업자 중 대학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들의 취업률은 77.4%로 2년 전에 비해 1.5%포인트 높아졌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열린 채용 분위기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소기의 결실을 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엔 여전히 고졸채용 활성화 정책이 반짝효과로 그칠 것이란 우려가 엄존한다.

고졸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와 기업,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많은 기성세대와 학부모들이 학벌주의의 견고한 벽을 깨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지도 상담 교사가 적성검사, 직업탐색 등 진로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 선택과 진로 설계의 기회를 줘도 학벌주의의 폐습과 특정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학부모의 기대와 상충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고졸채용 바람으로 시작된 학벌주의 타파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업과 정부, 학교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도 더불어 추진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학벌주의 풍토를 걷어내기 위해 국민 모두가 나설 때다. 학벌주의 타파야말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의 근본 처방이다.
학벌주의가 사라지면 교육시장에선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노동시장에서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되면서 일하는 청년들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푸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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