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감사원 감사 행태 꼬집은 최 부총리

파이낸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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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7:39

수정 2014.10.24 20:56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완화와 관련, 28일 감사원에 대해 화살을 날렸다. 이날 오전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혁신하고 다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규제를 개혁하고 공무원 보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행태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듣는 이의 시각에 따라 비판의 소지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경제회생의 사령탑으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그이지만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감사원을 꼬집었다는 점에서 자칫 월권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은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부총리의 발언은 순수한 비판을 떠나 감사원 업무방식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3선 경력의 국회의원 출신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공직 생활의 첫걸음을 경제관료로 시작했다고는 해도 의정활동에서 체득한 정무적 감각이 몸에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 부총리의 감사원 관련 발언은 진척 없는 규제 완화에 대한 답답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울이라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적시하면서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라고 당부해도 일선 공무원들이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국민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끝장 토론을 지난 3월에 열었지만 4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민생 주변의 규제는 거미줄처럼 기업과 국민을 옭아매고 있다.

정부가 최근 첫선을 보인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8일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총 규제건수는 1만5327건으로 지난 4월 1일의 1만5321건보다 6건 늘어났다. 또 지난해 7월 1일의 1만5051건에 비해서는 276건이 증가했으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경제회생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올인한다는 각오로 기업에 동원 가능한 재원을 투자·배당·임금에 쏟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등을 떠밀기 전에 먼저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공무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공직자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말은 끝장 토론 후에도 규제가 오히려 늘어난 지금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왜 규제의 끈을 놓지 않는지 공무원들은 이제라도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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