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최경환·박원순의 ‘윈윈 게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박근혜정부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 시책을 확대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크게 늘려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고 하소연이다. 며칠 전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국비 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지방 재정이 국가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도 불만은 많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일삼는 지자체들이 자구노력도 않고 중앙에 손만 벌린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비협조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중앙에서 아무리 애써본들 지자체에서 여전히 규제를 행사하고 있으니 되는 일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처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자체의 대표격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만났다. 세인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의 만남은 2006년 권오규-오세훈 회동 이후 8년 만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했고 나름의 '딜'을 성사하기도 했다. 양측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달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밑그림을 제시한 한강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견해를 같이 하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한강과 주변지역을 개발해 파리 센강이나 런던 템스강 같은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서울시의 반응이 궁금했던 터였다. 박 시장은 전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폐기하지 않았던가. 각론에서는 어찌될지 몰라도 양측은 일단 한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셈이다. 그밖에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규제 혁파와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 교체에 드는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일단 보기 좋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이런 회동이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국민의 눈에는 다 같은 정부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그 결과 각종 정책이 시행과정에서 삐걱거리는 것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의 만남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으면 한다.

ljhoon@fnnews.com 이재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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