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도 "어렵게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린 만큼 앞으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현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느냐, 정체의 터널에 갇히느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의 양극화, 인구고령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생각과 각오를 갖고 위기극복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이 노사단체 대표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 발휘, 노사 및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노사현안의 실천적 해법 마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사정위원의 노사 간 대화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정 대화는 8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달 19일에야 비로소 복원됐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때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데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일도 많다. 임금,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 전반의 안정 업그레이드, 시대변화에 맞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청사진도 그려야 한다.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관계부처 장관도 책임감을 갖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 대타협의 전제 조건은 양보다. 특히 노사가 조금씩 내려놓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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