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은 특히 시장체제에서도 존립이 가능한 농산업 육성을 위해 자립이 가능한 농기업 육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적 성격에 치우쳤던 과거 정권들과 차별된다. 구체적인 시장지향형 정책은 연 매출 1조원 이상 수출지향형 농기업 10개 육성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지역기반형 농기업 100개 육성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기업 육성을 통해 정권 출범 이전인 농업 및 식품분야에서 100억달러를 넘어서는 농산물 무역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넘은 지금 이들 정책의 실제 진척 상황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난 3년 농어업분야 수출이 증대됐지만 더 많은 수입 증대로 농어업 및 식품분야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2010년 현재 농수산물 수입액은 258억달러로 수출액 59억달러의 4.4배에 달하고 있다.
수출지향형 농기업 육성을 위해 주요 농기업이 선발됐지만 영산강과 새만금 간척지의 장기 임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제 내용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기업이 농업분야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월한 농기업 육성계획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아이러니도 벌어진다. 지역기반형 농기업 100개 육성은 공적 성격의 시·군 단위 유통회사 육성으로 변질되더니 그나만 진척도 부진하다. 특히 이들 유통회사 설립의 진척을 바라보면서 이들 회사의 실질적 지역사회 공헌 가능성과 자립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출범할 농협의 경제지주회사와 겹치는 사업 영역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농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각종 중앙 부처가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에 투자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경상북도 한 기초자치단체는 마늘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2005년 이래 마늘 생산 및 가공 지원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기 투자 또는 투자가 확정된 금액은 764억원에 달한다. 이 지역에 대한 부처별 투자 및 사업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기 신활력사업으로 139억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98억1000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원으로 약 268억원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행정자치부는 이 지역을 마늘산업 유통특구로 지정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88억원을 투자했고 지식경제부 역시 비슷한 기간 약 3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이 지역의 마늘산업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가 끝날 때가 되면 또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고질적 의존성이 이 자치단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졌음에도 이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는 너무 많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부처간 사업 추진의 폐쇄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과잉, 장기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은 지난 참여정부 수준을 넘어선다.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역시 사업 시행이 3년을 넘었음에도 지방 농기업육성의 사업목표가 사업추진 시의 공적 조직의 지속가능성인지, 이들이 지원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다. 5+2광역권역에서 농촌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광역발전위원회의 유명무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개별 자치단체에서 수백억원을 쓰겠다고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농촌지역개발 사업들의 계획서는 차마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 정권에서야 농업·농촌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복지적 성격으로 접근했으니 차라리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주창해 온 MB정부에서의 무늬만 시장경쟁력 제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헛발질 공약과 정책의 입안을 주창한 필자 역시 자괴감과 무한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