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까지 감시한 총리실

[fn사설]

기사입력 2012-03-23 17:47기사수정 2012-03-23 17:47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은폐 의혹이 갈수록 유출유괴(愈出愈怪)해진다. 매일 신문 지면이 대서특필하고 TV가 떠들어 대는 이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날이 새면 새롭게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국민은 눈과 귀를 가리고 싶다. 은폐 실무자가 받았다는 거액의 돈은 무엇이며 은폐를 지시한 상부는 누구인가.

수집된 정보를 파괴했다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따르면 그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윗분들로부터 8500만원을 받았다. 수고했다고 받은 격려금 치고는 상식을 뛰어넘는 액수다. 이런 거액은 누가 왜 주었으며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 만약 정상적으로 총리실 예산에서 지출됐다면 도대체 세금을 이런데 쓰라고 총리실을 만든 것인가.

2008년부터 1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당초 촛불 시위자들의 배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를 뒤집어 놓은 촛불시위의 부당성이 사회의 지탄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더하여 총리실이 대기업 회장들의 동향까지 전방위로 감시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감내 한도를 넘는 일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했다는 대기업 총수들의 후계 구도와 세금 납부 문제는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자료로도 분석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총수들의 사적인 만남까지 조사했다면 도대체 조사 의도가 무엇인가. 확대일로에 있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2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히 수사해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과 은폐의 최종 책임이 과연 총리실에서 그칠지 폭로자들의 말대로 청와대 비서실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을 경계하는 의미에서라도 관련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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