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정부 "의료계, 조건 달지 말고 대화테이블 나와야"

의료계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전면 백지화"
압박 속에 정부 "조건 없이 대화의 장 나서야"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지원 수요조사 진행
필수의료 관련 수가보상 강화 정책 지속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은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이탈이 11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조건을 달면서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강조했다.

정부 "의료계, 조건 없이 대화의 장 나와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며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많은 의료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의사들과 일 대 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 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지속 속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문제 해결과 갈등 봉합을 위해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를 백지화하기 전까지 의료계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 정원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전공의들 역시 복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역시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대교수들도 사직과 주 1회 휴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의정갈등은 악재만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4월 25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4월 22일 기준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개혁 지속..수가 보상 강화나선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속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의 일환으로 이날 중대본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수술 등으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박 차관은 이 시술은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한다.

소아 관련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수가 가산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하고 연령 가산도 1.5kg 미만 소아와 1세 미만 소아에서 6세 미만 소아로 확대한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보상과 공공정책수가를 신설, 오는 6월 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