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중에 부실이 우려되는 10% 정도를 경·공매하거나 자율적으로 매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은 230조원 규모다. 이에 필요한 은행·보험권의 자금줄로 최대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13일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을 발표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늘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전체 PF 사업장 중에 최대 7%가 재구조화·자율매각이 필요한 '유의', 3%가 경·공매가 필요한 '부실우려'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든 재구조화든 오는 9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금액으론 최대 23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부동산 PF의 10%가량이 부실 정도가 심각하거나 우려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금융·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지만 고위험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은 수조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출구대책'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 지난 2022년 저금리 시대가 끝나자 그해 말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 부실 PF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급한 불은 껐으나 늑장대처라는 비판을 받았다. PF 부실사태의 시작이었다. 고금리가 길어지고 금융권이 돈줄을 죄자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자도 못 갚아 연체율은 급등했고, 돈을 대거 빌려준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태영건설 부도위기를 기업개선작업 선에서 가까스로 막았으나 PF발 자금경색, 도미노 위기설은 계속됐다. "PF 부실이 금융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온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흐지부지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PF 부실은 저금리 자금이 대거 풀린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인상과 시장침체가 겹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시장에 풀린 과잉유동성이 PF 형태로 곳곳에 부동산 개발 거품을 만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PF도 많았다. 덜컥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급랭하자 부동
그동안 실질 구매력이 정체돼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실질 민간소비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른 흐름일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소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 반등, 수출 호전이 실질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부양책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인하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제언했는데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가 계속 미뤄지면 이로 인해 소비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KDI 조언대로 부양책보다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더군다나 한국 경제는 치솟는 물가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국제 지정학적 정세에 따른 유가·원자재가 불안에다 기후변화 요인까지 겹쳐 농산물·식품 가격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급등도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최근 줄줄이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씨티, HSBC 등 글로벌 IB 8곳 중 5곳이 올해 한국 물가전망치를 올렸다. 8곳이 제시한 물가상승률 평균은 2.5%로 한달 새 0.1%p가 상승했다. 고물가는 지금 세계적인 골칫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 피벗(정책전환)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이다. 이 상태라면 금리인하는커녕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그만큼 물가는 잡기가 어렵다. 이럴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를 자극할 정책을 삼가는 것이 최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