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홍남기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대출한도 혜택 즉각 검토하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한도 혜택을 즉각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대출한도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직접 지적한 내용이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당장 논의에 나서달라. 국감장에서 대한민국 경제 사령관이 직접 국민께 하셨던 약속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이날 양 의원은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도 요청했다.

그는 "3차 재난 지원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금융지원 정책은 시의적절했다.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특히 오는 3월 말 종료가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난해 4월부터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양 의원은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연장을 요청한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3차 팬데믹이 발생한 만큼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전 지구적 재난이며 나라를 뒤흔든 거시 경제 충격"이라면서 "국가가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산다"고 말했다.

'미국식 PPP(Pay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제안했다.

PPP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양 의원은 "실물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