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선' 공기관 건전성 빨간불..HUG 전세 대위보증 비중 92%로 급등

한국은행 2023년 금융안정보고서
HUG 대위변제액 중 전세관련 보증 비중
2017년 10.4%→2022년 92.1%로 급등
보증부실금액 지난해 1.6조원으로 늘어
한은 "HUG·HF 등 보증기관 건전성 악화로
재정부담 증대될 수 있다" 경고

[파이낸셜뉴스]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 관련 대출에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국가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HUG의 대위변제액 중 전세 관련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92.1%로 5년새 9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가계·기업 부실을 막는 데 기여했지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영향으로 HUG의 보증 부실금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2022년 1조6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액인 대위변제율은 0.11%에서 0.18%로 상승했다.

특히 HUG의 대위변제액 중 전세관련 보증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92.1%에 달했다. 2017년 10.4%였던 것과 비교하면 9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결국 정부의 재정으로 보증기관에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의 몫을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단시일 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 위험 사업장에는 필요시 정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