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시·구 분담비율 9대 1로 해야"…서울 자치구 건의

재원 부담에 6대 4 분담률 조정 요청…시 "검토 중"

"소비쿠폰 시·구 분담비율 9대 1로 해야"…서울 자치구 건의

재원 부담에 6대 4 분담률 조정 요청…시 "검토 중"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25개 자치구가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제198차 협의회 정기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의 시·구 분담 비율을 9대 1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 4로 나누기로 논의했는데, 구청장들이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자치구들은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천억원 가운데 약 1조7천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 중 일반 시·도는 국비 90%, 지방비 10%이나 서울은 국비 75%, 시비 25%로 설계됐다.

서울시 소비쿠폰 사업비는 약 6천억원 규모이며,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추경을 막 끝낸 시점에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6대 4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으나 자치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안 좋다보니 9대 1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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