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법인세 24%→25%로 인상"...경제계 "美등 주요국 흐름에 역행"

경제단체들 "한국 기업 부담만 가중"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31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외국기업 유치 추진 흐름과 대비된다"며"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복합 위기의 경제상황에서,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어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 본부장 역시 "법인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 모든 과표 구간을 1%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은 24%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mail] 권준호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