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앱마켓 개방해라"…구글,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항소심도 敗

미 항소법원, 구글의 반독점 소송 관련 항소 기각 에픽 "완전한 승리. 구글 플레이에 우리 앱마켓 입점"

[캘리포니아=AP/뉴시스] 2016년 7월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6.07.19.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벌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반독점 소송 2차전에서도 패했다. 법원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 외부 앱 마켓 '에픽게임즈 스토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앱 결제 대신 앱 외부를 통한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은 31일(현지 시간)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에게 인앱 결제 방식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해 막대한 수수료를 구글이 떼어가고 있다고 판단,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에 퇴출시켰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가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반박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했다. 당시 법원 배심원단이 구글 플레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에픽게임즈 손을 들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에 "완벽한 승리"라며 "안드로이드용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2심 판결도 불복해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도 구글이 패할 시 구글 플레이 매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최대 30%를 받고 있는데 외부 결제가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오브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 매출 추정치는 467억 달러(약 65조원)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