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 인민법원…합법 가장한 독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나치가 만든 인민법원(Volksgerichtshof)"에 비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 입법 공청회를 연 데 맞서 다음 주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법사위 간사와 조배숙(5선)·송석준(3선)·곽규택(초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지금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가장한 국회판 수사와 국회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개혁 4법 입법 공청회를 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청문회를 빙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는 시도"라며 "이럴 거면 검찰도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나치는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를 완성했다"며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의 이름은 인민재판소다. 인민을 가장한 법원을 설치해 반체제 인사라면서 신속히 재판했고, 수사기관은 (비밀 경찰)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해체 3법 관련법의 핵심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단 건데 결국 그들의 친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은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 법치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도 뻔뻔하다"며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란 허울 좋은 명분 삼아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연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기 입맛 맞는 판사에게 재판하게 하면 법원이 뭐가 필요하겠나"며 "국회에서 다 하면 되지 않겠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수사기관·범위·인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겨냥해 "여러 편법에 의해 어거지로 통과됐다"며 "이제 (특검에) 120억여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한다. 과거 정부 보복 수사에 집중한다고 막대한 재원을 들이고 기간을 연장해 정쟁 극대화하겠다는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죄짓는 악법들 그만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다음 주 '검찰 해체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자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을 경우 가져올 국민 피해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조 의원은 "검찰해체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