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시작…최대 240만원 지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부터 발달장애인을 새로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 2월까지 총 90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했다. 개별 예산계획 수립 결과 취·창업 활동(45.5%)과 자기개발(33.9%)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욕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개인별 계획안은 8~9월 개인예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0명이 승인됐다. 위원회는 학계, 의료, 법률, 주거, 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예산 승인과 조정 등을 담당한다.

최종 선정자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월 4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예산은 온라인 마케팅, 바리스타, 이모티콘 제작, 영상편집, 용접기술, 디지털 드로잉 등 취·창업·역량강화 교육비와 주거환경 개선(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등)에 사용된다.

시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참여자별 일대일 점검을 통해 서비스 이행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수행기관(한국장애인재단)과 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가 예산 사용 내역을 관리·정산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운영상 보완점을 파악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에서 개인예산제 지원 인원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리고, 1인당 월 지원액도 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