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늘리고 국비 지원 확대해야"

22일 전북 진안군의회가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2/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건의했다.

동창옥 군의회 의장은 22일 회견에서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의장은 또 "현재 (이 사업의)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에선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진안군은 이 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대상지에선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