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 "노동정책 기본계획 부실…도에 노정 협의 요구"

민주노총 강원 "노동정책 기본계획 부실…도에 노정 협의 요구"

노정 협의 촉구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2일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보강을 위한 노정 협의를 강원도에 제안했다.

민주노총 강원은 "강원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2023년 만들어졌으나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을 제외하면 가장 늦게 수립됐다"며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자문단에 참가했던 민주노총은 어느 순간 배제됐고 이후 공청회 개최나 보도자료 배포도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노정협의 촉구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또 "강원도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이 이처럼 부실하게 수립된 배경은 노동 행정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은 전혀 이행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예방·감독 책임 강화, 노동조합 인식 개선, 노동 행정기구 및 거버넌스 재구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핵심 요구사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세사업장·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강원도가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원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김진태 도지사에게 노정 협의를 제안했다.

민주노총 강원, 강원도에 협의요청서 전달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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