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옳은가"에 "적십자사 회장은 중립지켜야"…사퇴 요구 빗발쳐(종합)

22일 보건의료분야 기관 국회 국정감사 지방의료원연합회장 "공공의대 필요해" 적십자사 회장, 비상계엄 질문에 답 못해 오세훈 시장 행사는 "서울시민으로 참여" 與 의원 사퇴 요구엔 "깊이 생각해보겠다" 흡연 장면 사각지대 OTT…"규율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2. [e-mail]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이수린 수습 김민수 수습 기자 =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 이탈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서산의료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였고 그 규모는 484억원이 넘는다. 지방의료원 재정은 3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느라 기존 환자가 떠났고,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6월 가결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수가 맞고 올해 연말까지 추계를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약 1500여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도 일부 의료원은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진 및 직원 이탈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만명 넘게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졸업 뒤 일정기간 지역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수도권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를 위해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우리 인력 전체를 커버하기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2월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추진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초안엔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쟁점에 대해 추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토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 양측 다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과거 윤석열 대선캠프 공동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옳다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김 회장은 "적십자사의 뜻은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으로 다 중립이다. (적십자사에는) 공평원칙이 7가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다. 적십자사 회장은 꼭 그걸 지켜야 한다"며 대답을 피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적십자사가 신천지에 52차례 표창했다.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하에 적십자사가 신천지의 이미지 세탁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 신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천지와 아무 관계 없다. 기독교 신자다"라면서 "신천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2. [e-mail]

김 회장은 2024년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취지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이 있다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지적엔 "저는 탈당을 했고 당적도 없다. 그 행사는 서울시민으로 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적십자사 직원에게 '적십자사는 헌혈을 해야만 진급을 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에 헌혈을 하면 공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일이 혈액관리법상 금지된 혈액매매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전 의원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헌혈횟수에 따라 포상이 나가고 관리직급 승진 심사 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점도 혈액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엔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 했다"며 문제로 지적 받은 규정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서 잘 수정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전 의원 요구엔 "알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진심으로 물러날 의사가 있냐고 묻자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 원장에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흡연장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OTT 드라마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백 의원은 "지상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OTT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라며 "OTT가 이미 필수 매체로 자리 잡은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한 OTT 콘텐츠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OTT가 여러 면에서 다른 방송매체와 달리 사각지대로 된 측면이 있다"며 "여러 부처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자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복지부나 관련 부처와 함께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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