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두 손 든 담양군…月15만원 기본소득 응모포기

"확장 재정 속 지방비 부담 가중… 선택과 집중" "취지 이해하나 신청도 안한 건" 아쉬운 반응도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심각한 재정난에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응모 사업을 포기했다.

담양군은 22일 "최악의 재정 위기 속에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쓰는 것이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될 지 깊은 고민 끝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최근 수년째 이어져온 확장재정으로 가용재원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도 가용재원은 2900억원이지만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국·도비 사업 대응 지방비 1800억원, 인건비 700억원을 더하면 2500억원이 필수 지출로 묶여 순수 가용 재원은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은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군민 4만5000여명에게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데 필요한 총예산은 1620억원이다. 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매칭액만 연간 291억원에 이른다. 가용 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 반영하면 순수 가용재원은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군은 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속성, 자율재원 여력을 고려할 때 무리한 참여가 자칫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무리한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압박이 한계에 달했다"며 "한정된 예산을 민생과 생활민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선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291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1000억원이 훨씬 넘는 외부지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신청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