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당 간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논의 가능"

원내대변인 "개별 의원 의견…상임위서 논의할 문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09.25.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 문제에 대해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합원 1명당 8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10%∼50%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재초환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고 국가가 아무런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전화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보다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며 "국토위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국감 일일 브리핑에서 "재초환 폐지·완화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바는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부분에) 앞장을 서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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