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희토류 자급' 시도에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속 美 광물기업 지분 투자 확대 전문가 "국제 공조 없인 한계"

[서울=뉴시스] 2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간 여러 광산·광물 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고, 희토류 전략비축 제도와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 하한선·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이 신종 희토류 광물이 발견된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시에 위치한 바이윈어보 광산. (사진출처: 바이두백과)2025.10.23.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화하며 글로벌 산업을 압박하자, 자국 내 공급망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간 여러 광산·광물 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고, 희토류 전략비축 제도와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 하한선·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날에는 호주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광물 공급 협정을 체결했으며, 관련 논의는 이달 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 축소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체 공급망 구축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광산·제련소·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중국이 광물 채굴 및 정제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어 단기간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고율 관세와 기술 수출 제한을 가하자, 중국은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 희토류 수출 통제권을 강화했다. 이 제도는 중국산 희토류 함량이 0.1%만 포함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기차·드론·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기술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까지 중국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예정된 회담에서도 중국이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국 에너지 안보재단'의 애비게일 헌터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완전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시스템의 강도를 좌우한다"꼬 지적했다.

중국이 자원 수출을 외교적 무기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호주·한국·에스토니아 등을 상대로도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물 산업에 본격 개입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미 희토류 광산업체 MP머티리얼즈에 4억 달러를 투자해 15% 지분을 확보했다. 정부는 또 알래스카에서 구리·아연 광산을 추진하는 캐나다의 트릴로지 메탈스, 네바다 리튬 광산을 개발 중인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도 취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희토류 자석, 심해 채굴, 아프리카 광산 등 중국 영향권 밖 자원에도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급 체계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럽·호주·캐나다·인도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조지타운대의 에번 메데이로스 교수는 "중국의 조치는 자국법을 국외까지 확장한 매우 공격적인 사례"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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