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한강버스는 무능" vs 野 "李 부동산대책 서민 꿈 박살"
뉴시스
2025.10.23 12:46
수정 : 2025.10.23 12:46기사원문
여야, 서울시 국감서 오세훈 시정·李 부동산대책 충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씨가 어제 김건희씨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홍준표·오세훈이 왜 아직도 바깥에서 다니고 있는 줄 아느냐. 관련자들이 조작해서 검찰·경찰에 가서 진술하니까 수사가 되겠는가'라고 얘기했다"며 입장을 물었다.
오 시장은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파악을 못한 무능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 안전성 문제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설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서 배를 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인 스케줄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중소조선업계는 건조 환경이 열악하다. 현실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건조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부실업체여서가 아니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가 아니라 공공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가 아주 싼 공공유람선을 운행하겠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버스가 아니라 유람선으로 선회할 수 있느냐. 교통수단으로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운항을 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손실 발생시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보전되는 것"이라며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얘기하고 헛된 것을 남발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교통이 빨라야 하느냐"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당 위성곤 위원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공급물량 부족이라고 판단한다. 공급물량이 왜 줄었느냐"며 "시장이 일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했다가 3개월 만에 해지한 적이 있다. 주택시장 매수심리 폭등의 트리거가 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답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정부가 사는 길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방침은 정해놓고, 하는 일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5일 본회의에서 추경 1조7999억원을 통과시켰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이 83%를 차지한다"며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부채 6000억원을 줄여놨는데 이것 때문에 빚이 또 늘었다. 쿠폰 한번에 35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에 손 안 대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는데 집권 4개월 만에 말을 바꿨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서울시와 협의라도 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 대책으로 기득권 세력, 고위 공직자, 정책 설계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서민과 청년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서민의 꿈을 박살내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주역 4인방에 대한 젋은 세대의 분노가 크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큰 효과도 없고 헌법상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이외에 외국발 자본, 특히 중국발로 추정되는 자금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 올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신중했어야 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수민 의원은 "서울에 지금 참극이 벌어졌다. 전면적인 좌파적 사회주의 세계관에 의한 부동산정책이 발표됐다"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오르게 돼 있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 실현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궁핍화 전략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뮨재인 정부 5년 동안 처절하게 비극을 겪었다. 부동산은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저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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