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만운영 음저협, 되레 정부 압박…강력한 제동 장치 필요"

국회 문체위, 23일 문체부 산하기관 국감 국힘 박정하, 음저협 임원 비리, 방만 운영 등 질타 문체부 "정부 간섭 프레임 씌워…시정 명령 안따라" "음저협 물쓰듯 돈쓰는 관행, 명확하게 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방만 운영과 관련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음저협 임원들이 수년간 저지른 비리와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음저협 관계자들은 국감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이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원래는 음저협 관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불출석해서 국장님과 같이 상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 등에 따르면, 음저협의 회원수는 5만5544명으로 징수액이 지난해 기준 4365억원에 달한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문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단체다.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음저협 이외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으로, 음저협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박의원은 "지금 음저협과 관련해 제가 볼 땐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음저협 임원들이 13개 이상 위원회에 참가해서 회의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연간 5000만~6000만원 씩 회의수당을 지급했다. 사실상 월급 주는 것과 같다"며 "이에 매년 수억 원씩 (돈이) 나갔다"고 밝혔다.

또 "'회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미용비, 심지어는 넥타이 세탁비 2만5000원까지 집행이 됐다"며 "옷 사입고 미용실 가고, 피부 미용실도 있다. 주류 판매점에서 이틀간 1200만원 거래를 하거나 골프장에서 세 번을 연속 결제한다"고 꼬집었다.

음저협은 이 외에도 고위 임원 2명이 특정 회사 설립 후, 저작권료가 그 회사로 입금되도록 해 8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음저협의 비상식적인 회장 선출 방식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음저협 회원 수가 5만5000명인데 회장을 뽑는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준다. 정회원은 전체 회원수의 1.7%밖에 안 되는데 900여명에 불과하다"며 "작년에 (대한)체육회장 선출하는 것이 문제됐던 것처럼 특정 선거인단 풀을 만들어 놓고 그 풀을 더 확대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 집단이 평생 세력을 유지하면서 누구든 그냥 회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국장은 "저희가 2018년부터 음저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방만 경영 문제, 비위 사실 등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했고, 박 의원은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되는 거냐? 어떤 조치가 필요한거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정 국장은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음저협이 '창작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저희(문체부)가 음저협에 허가를 내렸기에는 허가 취지대로 즉, 회원인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감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이 내부의 경영 문제이지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도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왜 과도하게 창작자 단체의 운영까지 정부가 간섭하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저희들을 압박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 분명히 짚어 가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창작자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정부의 입맛대로 맞춰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맡은 대리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대로 집행도 안 했고, 자기의 돈처럼 물 쓰듯이 쓰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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