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사회복지 종사자 전세보증 사실상 손놔…올해 0건"

강민국 의원 "생색내기 그쳐…차별성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2025.03.19. (자료사진) [e-mail]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저임금 직업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아 23일 공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이 출시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7년여 동안 신청이 45건, 보증이 58건, 보증금액이 59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판매된 보증 58건 중 기존 판매된 보증의 기간 연장이 28건을 차지했다. 사실상 이 상품을 이용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단 30명(3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신규공급 건수는 2022~2024년 까지 연간 1건에 불과했고, 올해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은 금융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금공이 2018년 출시한 보증상품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인 8개 사회복지 분야 대상 기업은 5만8096곳에 이른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아름다운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업무 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상품의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설계상 대출요건의 차별성 부족과 주택금융공사의 부실한 홍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사회복지분야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 요건 등의 설계 수정을 통해 타 전세상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거나 상품의 존폐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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