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사후제재서 선제예방으로"…개인정보위 포럼

연합뉴스 2025.10.23 16:30 수정 : 2025.10.23 16:30기사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23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사전예방형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열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제재 중심의 소극적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선제적인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휘강 고려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 침해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보안관리 미이행에서 비롯됐다"며 "자산 식별과 외부 노출 취약점 제거 등 공격 표면 관리의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과 지정호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각각 복지 분야 AI 인퍼런스 클라우드 센터 구축 사례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노력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투자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 전담 인력 확충·예산 확대,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오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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