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해 시장 선점…2030년 4500억弗 수출 목표
뉴시스
2025.10.23 17:02
수정 : 2025.10.23 17:02기사원문
혁신·시장·생태계 등 3대 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도전기술 개발,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생태계 역량 강화 소부장 특별회계 규모 확대…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추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소부장 수출액을 지난해 3637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450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무역수지 규모 1125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생산액 1350조원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3대 협력방안 추진 등 3가지 전략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기술과 기업 분야를 나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분야의 경우 모방하는 추격형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체질 전환에 목표를 두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세웠다.
먼저 소부장 연구개발(R&D) 전략 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기술 혁신성, 시상 유망성, 국내 산업역량, 글로벌 특허현황 등 기술·시장 분석을 통해 핵심 도전기술을 도출한 뒤 소부장 핵심전략지도에 따라 정비하고 R&D 집중투자, 기반구축 연계, R&D 시설투자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도전기술은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될 예정이며 R&D 집중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심사, 사업화 투자 등 R&D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I와 R&D 결합을 통한 혁신 속도 가속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AI 소재 개발의 기초가 되는 소재 데이터를 2030년까지 15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AI 플랫폼 개방 및 민간 AI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대 AI 소재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 극한환경에 적용되는 게임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030년까지 5개 분야의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한계 돌파형 R&D를 추진키로 했다.
소부장 기업 지원은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산업별로 특화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개발된 제품의 국내외 시장 출시 및 사업화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으뜸 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늘리고 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슈퍼 을 프로젝트는 7년 이상의 장기 R&D를 200억원 이상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을 통해 기업의 시장 역량도 끌어올린다.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선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프로젝트별 전담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으로 밀착 지원에 나선다.
내수 시장의 경우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핵심 소부장 5대 분야에 대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소부장 기업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대를 돕는다.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3대 협력방안 추진은 기술, 생산, 구매 분야에 나눠 추진된다. 기술협력을 위해선 수요·공급 협력모델 다양화 및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협력 모델의 경우 기존 1차 협력으로 이뤄지던 구조를 다수의 수요기업과 다수의 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인 N차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지역의 경우 앵커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신설해 전략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반도체 유리기판,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전략 품목의 경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형 소부장 협력 모델을 만들어 추진한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연결하고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확대하는 식이다.
반도체 유리기판을 예로 들면 열팽창계수, 내열성, 선택비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리제조와 보호코팅소재, 식각소재 기업과 광원모율, 유리관통정극(TGV) 장비, 노광장비 등 부품·장비 기업이 협력 모델에 참여한다.
정부는 해당 생태계를 완성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R&D, 실증, 투자, 규제 등을 요구 수준에 맞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선 전담 코디네이터 지원, 자율형 성과 공유제 등을 운영키로 했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실증 기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핵심 분야에 전략적인 자원 배분을 추진하는 한편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 융자, 지분 투자 등 금융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소부장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첨단산업기금, 공금망기금, 상생협력기금과 공공출자펀드를 통해 소부장 기업에 대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투자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부족한 품목은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등 부존자원이 없는 품목은 비축·재자원화, 자원개발로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소부장법 개정, 대중소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술보호 강화,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 운영, 글로벌 밸류체인 분석시스템 및 통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끌어올리고 소부장 수출액을 오는 2030년까지 4500억 달러, 무역수지 1500억 달러 등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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