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국감 재생에너지 공방…"전기료 높아져"·"요금체계 바꿔야"

與 "美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국힘 "에너지 기술 반출, 간첩법 처벌해야"

한전국감 재생에너지 공방…"전기료 높아져"·"요금체계 바꿔야"

與 "美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국힘 "에너지 기술 반출, 간첩법 처벌해야"

답변하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상 '탈원전'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조하며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제일 핵심은 돈이고 주민의 수용성이다.

또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친환경인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높다. 유럽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제조업이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원자력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원전이 안정적·경제적 전력 공급원이라고 인식한다"며 한수원을 향해 "정부 눈치만 자꾸 보지 말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주상호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석탄발전소들이 폐쇄되는데 대체 일자리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 소멸까지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제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체계"라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대 변화와 산업계 전체 흐름에 걸맞게 전기요금의 전반적 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까지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권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였다"며 "이제 전기요금을 독립된 기구가 시장 원리에 따라 원가를 반영한 원가주의를 확립하도록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이 지난 정부에 발맞추느라고 재생에너지 할 생각을 안 하고 LNG 발전 투자만 과도하게 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감축인데 LNG 발전 확대는 재생 에너지 전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동철 사장 (출처=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과 원전 기술 유출 문제도 거듭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불평등 조약이자 공기업이 외국 사모펀드에 백지수표를 내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전 정부와 대통령실이 원전 수출 성과 발표만 앞세우다 보니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산업기술 보안 주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산하 기관 자료 반출 사고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자국 최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면 간첩 행위로 수위 높게 처벌하고, 미국도 스파이 경제법으로 처벌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간첩법상 '적국'은 북한만 해당하고 외국은 들어가지 않고 산업기술보호법 형량이 낮아 최첨단 기술이 마음대로 유출된다"며 "정부·공공기관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간첩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산업기술보호법에도 강력하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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