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절반 이상이 매년 기술료 수입↓…징수액 1위는 'ETRI'

신성범 의원 "23개 중 11곳만 증가 추세…ETRI, 3년 간 500억 이상 유지" "산업구조 변화 맞춰 대응 필요…수입 감소 출연연 컨설팅 실시 필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과학의 날인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과학기술계 개혁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린 과학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의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최근 3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기술료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ETRI 기술료 수입은 2022년 502억원, 2023년 546억원, 2024년 63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현재 과학기술혁신법령에서는 출연연 기술료 수입에 대해 연구자 보상금 60%, 기여자 보상금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기술료 총액은 2022년 1243억6500만원에서 2023년 1200억2300만원, 2024년 1307억7500만원으로 증가했다.

ETRI를 포함해 징수 기술료가 늘어나고 있는 곳은 11곳이다.

이와 달리 출연연 중 기술료 수입이 가장 적은 곳은 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로 2022년 2억7000만원, 2023년 3억2000만원, 2024년 2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12곳은 기술료 징수 규모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산기술연구원은 2022년 99억원, 2023년 92억원, 2024년 70억원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은 2022년 37억원, 2023년 32억원, 2024년 31억원으로, 화학연구원은 2022년 76억원, 2023년 54억원, 2024년 53억원으로 매년 기술료 징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생산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 뿌리기술 분야를 주력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최근 산업구조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건설산업 경기 침체 여파로 기술실시계약 규모가 감소한 건설기술연구원과,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제약바이오 투자환경 악화로 기술료 수입이 감소한 화학연구원을 상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연구기관 규모나 특성상 기술료 수입을 올리기 어려운 출연연에 대해서는 마케팅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며 "산업구조 변화 여파로 기업 수요가 감소해 기술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연구분야 조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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