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호처 '경비안전 AI' R&D…구혁채 1차관 "고위험 AI 우려"

24일 오전 10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사족보행로봇이 증인선서문을 옮기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인공지능(AI) 기반 전 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이 실상 군중을 감시·통제하는 '빅브라더 정부'를 위한 기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 수주 기업과 경호처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업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재임하던 당시 추진됐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대 과학기술원·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경호의 과학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 추진됐다.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5년간 120억 원씩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해민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전체 군중의 행동패턴과 각 개인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군중 감시 AI'를 목표로 했다고 꼬집었다. 생체정보 등을 근거로 위험인물을 미리 식별해내는 통제기술로 해석된다는 의미다.

이해민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표현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며 "당시 전문가들도 사업을 검토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감시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 결과물이 '고위험 AI'로 분류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훈기 의원은 사업을 수주한 기업과 경호처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관련 R&D 이력도 없는 기업이 240억 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며 "경호처 인사들이 사업 공고를 내기 한 달 전 이 회사를 방문했고, 공고 2주 전에는 회사가 부랴부랴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업체 대표는 한국연구재단의 기획위원이었다"며 "사업 공모를 설계한 사람이 수주 기업에 정보를 주고 사업을 따게끔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구혁채 차관은 "사업의 기획 내용 등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부적절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