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충북 제외' 후폭풍…"추가 선정하라" 연일 반발

농업인단체·충북도·옥천군의원 촉구

[청주=뉴시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단이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4. [e-mail]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농촌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이 사업에 충북만 제외된 것을 충북 농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농촌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7곳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옥천군을 비롯해 최소한 1차 심사에 통과한 12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범사업 국비 부담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청주=뉴시스] 충북 옥천지역구 충북도의원과 옥천군의원들이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옥천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4. [e-mail]

옥천지역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과 옥천군의원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 대상에서 충북만 빠진 결과는 충북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충북을 홀대한다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단순한 경쟁 탈락이 아니라 정책 형평성과 지역 안배 원칙이 무시된 결과"라며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자체 위주로 선정한 것은 사업의 근본 취지인 '소멸위기 지역 지원'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대상 확대와 지역별 균형 안배, 충북 옥천을 포함한 미선정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절차 마련에 더해 국비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도 오는 27일 정부에 충북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가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2년간(2026~2027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5곳(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이 지원한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8개 도(道) 중 선정되지 못한 곳은 충북뿐이다.

옥천군은 1745억원(국비 40%, 지방비 60%)을 투입, 군민 4만8472명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향수OK카드)를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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