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중 울먹이고 있다. 오른쪽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 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에 붙은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도중 훼손·분실됐다는 내용이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청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설특검 수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