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서 여 "공수처장 사퇴하라" 야 "공수처 해체해야"
뉴시스
2025.10.24 17:16
수정 : 2025.10.24 17:16기사원문
여 "공수처 정상화, 처장 사퇴하고 새 시스템으로 가야" 야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때아닌 '계엄 해제안 표결' 두고 설전도…고성 오가며 또 파행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실적 부족과 이에 따른 기관 존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물러난 이후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공수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정상화는 공수처장이 사퇴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권한을 행사하게 바라만 보나"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인원 문제가 아닌 의지 문제 아닌가.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맡길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공수처는 해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라고 했다.
오 처장을 향해서는 "중수청이 들어오고 검찰청이 해체된다고 하니 공수처도 이 상황에서는 문을 닫는 게 맞다고 충언을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여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공수처를 키웠나.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많이 밀어줬지 않나. 결과적으로 망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의 허구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회 비상계엄 해체 결의안 표결 당시 상황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이 "소위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해제시킨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동훈 대표가 겁먹어서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을 제가 경위에게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표결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범야권은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독 과반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후에 표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내란 듣기 싫다고 자꾸 얘기하다가 급기야는 있지도 않은 사실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참으로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나 의원은 "민주당은 되고 우리 당은 안 되나. 뭐 하는 것인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장내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을 나가면서 "민주라면서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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