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받는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넣어야"
연합뉴스
2025.10.24 18:35
수정 : 2025.10.24 18:35기사원문
"권력기관 견제 목적 부합한 수사할 것…법해석 논란 없앨 필요"
해병특검 수사받는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넣어야"
"권력기관 견제 목적 부합한 수사할 것…법해석 논란 없앨 필요"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는 고위공직자범죄로 특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 처장 본인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해병특검팀의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검찰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