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두테르테의 사법관할권 문제제기 각하시켜

"필리핀이 ICJ 탈퇴했으나 두테르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남용"

[AP/뉴시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2024년 10월 상원의 두테르테 마약전쟁 조사위에 증인 선서하고 있다. 올 3월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되어 ICJ로 넘겨졌다

[헤이그=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J) 재판부는 23일 마약전쟁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법 처단한 혐의를 받아 기소 수배된 뒤 체포되어 압송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측이 제기한 사법 관할권 문제를 각하했다.

두테르테 피고인(80) 변호인들은 ICJ 검찰부가 두테르테의 대량 살인을 조사하기 전에 필리핀이 ICJ를 탈퇴했던 만큼 재판소는 재판 계속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격 공판 전 재판부 패널이 32쪽 판결문으로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각하했다. 국가는 '이미 조사 대상이 된 범죄 의혹에 연루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ICJ 창설의 근거인 로마협약에서 탈퇴하는 권리를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ICJ 검찰부는 2018년 2월 두테르테의 마약전쟁 무단 처형에 대한 예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직에 있던 두테르테는 이 법적 후환을 피하기 위해서 그 한 달 뒤에 필리핀의 ICJ 탈퇴를 선언했다.

두테르테 조사는 공식적으로 2021년 시작되었다.

두테르테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닉 카우프만은 사법관할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대상이 된 두테르테 범행 기간은 남부 다바오 시장이었던 2011년 11월 1일부터 ICJ 탈퇴 발효일인 2019년 3월 6일까지 걸쳐 있다.

지난달 재판부는 두테르테의 건강 염려로 재판전 청문 절차를 연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두테르테가 도주 위험이 있다면서 구금 상태에 계속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테르테는 퇴임하기 전인 2021년 말 필리핀 검찰이 이미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 재판소의 조사를 중단시키고자 시도했다.

당시 ICJ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연유로 사법관할권이 없다는 두테르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23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두테르테는 올 3월 마닐라 공항서 체포되어 헤이그 재판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반 인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테르테가 2016년부터 6년 동안 재임하면서 벌인 초법적 마약범죄 소탕전으로 경찰은 6000명 넘게 죽었다고 보고했으나 인권 단체들은 그 수가 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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