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출간

11월20일 출간 비영리·공익법인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 진단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개편 방향 제시

[서울=뉴시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저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의 책 표지.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2025.10.2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한국YWCA연합회·재단법인 동천 엮음)'을 다음달 20일 출간한다.

이번 저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세제·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이 책의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집필했다.

저서를 통해 박 교수는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가 공익법인의 실제 활동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더해 ▲공익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감면제도 도입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명확화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현행 법 제도는 다양한 공익법인들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추듯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공익활동의 실질적 성과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수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한국YWCA연합회 감사, 서울시립대 발전기금재단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실무해설(2010·2023)' '공익법인세제(2022)'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2024)' 등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2025.10.2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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