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개발이익금 428억 미납…"시와 협의하겠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인천시가 공사에 현재까지 부과한 개발 이익금은 522억 원인데, 공사는 이 중에서 2019년 50억 원, 2022년 44억 원 등 총 94억 원밖에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는 2018년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당시 추정 금액은 881억 원으로, 재투자를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행률을 보면 10.7%밖에 되지 않는다"며 "납부액이 너무나 적은 데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지금 이행 계획을 올해 7월 인천시에 통보했고, 이달 재투자 방안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가 되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 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 원이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 원, 2022년 제2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 원 등 지금까지 94억 원만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부지 일부(터미널2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올해 3월 각각 375억 원과 53억 원을 합한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공사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