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사퇴·기관장 인사 지연…'주택 정책 라인' 공백
뉴시스
2025.10.27 11:59
수정 : 2025.10.27 11:59기사원문
'부동산 책사' 이상경 1차관 넉 달 만에 사표 LH 사장 사표 수리 안 돼…HUG 사장도 공석 코레일·SR·국토연구원·공항공사 등 인사 지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가운데 국토부 산하 기관장 인사 공백도 길어지고 있어 주택 정책 라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가천대학교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 출신인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여기에 지난 6월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를 팔고 지난해 7월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갭투자' 의혹까지 받았다.
국토부 1차관은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밝힌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가 공석이 된 셈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 정책 보증, 교통 분야를 맡은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장들도 사퇴 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사퇴해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이한준 사장이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토부에선 아직까지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까지도 후임 사장 하마평이 오르내렸지만 후임 인사가 공전하며 이 사장 연임설까지 흘러나오는 양상이다.
LH는 9·7 대책에서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던 기존 방식을 접고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맡은 공기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지난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D등급을 받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4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다. HUG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 각종 정책대출을 취급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북 청도 무궁화호 작업자 추돌 사고로 한문희 전 사장이 지난 8월 사퇴했고, 에스알(SR)은 이종국 사장이 지난 6월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 코레일 등은 사장 직무대행이 국감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감에선 이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에게 "실용주의 명분으로 한텀 유임되는 게 아니냐"고 묻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 국토연구원도 심교언 원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퇴한 뒤 직무대행 체제다. 한국공항공사는 작년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1년 반째 공석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업무를 주관하는 핵심 자리들이 빨리 채워져야 정책도 추진 동력을 가질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적임자들을 임명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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