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홍준표 전 시장 봐주기?"…"엄중히 수사해야"

국회 행안위, 대구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실시 홍 전 시장 채용 비리, 수사 정보 유출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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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이상제 기자 = 대구경찰청의 개인정보 수사 정보 유출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구MBC 취재 거부 및 채용 비리 의혹, 스토킹 피해자 사망, 대학병원 신생아 학대 등의 문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은 27일 오후 대구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홍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사정보 유출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 규모에 비해 대구경찰청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포렌식 정보 유출도 많다. 포렌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절차상 더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이건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 발생 대비 검거 건수를 보면 대구경찰청의 검거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며 "5년간 단 한번도 전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홍 전 시장의 대구MBC 취재 거부 및 스토킹 피해자 사망사건, 신생아 중환자실 아동 학대 사건 등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구경찰청은 홍 전 시장의 대구MBC 취재 거부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직권남용 관련 무혐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무혐의에 대해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틀린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5명이 수사를 받았는데 4명만 송치됐다"라며 "병원에서도 책임을 안 졌다. 이건 경찰이 병원을 봐준거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에게 "MBC 취재 방해와 관련해 홍 전 시장 불송치 사유를 확인했느냐"라며 "홍 전 시장의 지시는 법원의 판결로도 확인됐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취재거부를 시킨 건 직권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굉장히 빠르게 했다. 경찰의 초기대응이 좋았다고 본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구속영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대구시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측근 인사가 대구시의 임기제 공무원(뉴미디어팀장)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우고 민주경찰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경찰이 민주경찰로 되려면 정치를 떠나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시장 측근 특혜 채용 수사 상황에 대해 "경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못 했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나?"라며 "논란이 되는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국민이 살기 좋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에 내린 심판을 경찰에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공권력 칼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홍 전 시장에게는 무디다고 본다"라며 "대구시에 채용비리와 관련 경찰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았냐고 물었을 때 6개월 동안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 봐주기 아닌가? 외부 압력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구경찰청의 내부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징계 받은 경찰이 92명이다"라며 "증가비율은 2021년부터 2024년 43.75%다.

갈수록 징계받는 비율이 떨어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추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징계 사유는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징계에 대한 처분을 보면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정직, 감봉, 등 경징계가 73.91%다. 국민적 시작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부 봐주기가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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