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서 檢개혁 설전…'李 조폭연루설' 편지 공방도(종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검찰청 공업연구사 A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림막 안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 편지, 민중기 특검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은 세월호 시국 선언을 한 교사들을 전부 다 기소해서 처벌했다"며 "집단행동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서 처벌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수장이면 어떤 경위가 됐든, 국민에 대한 사죄의 뜻이든, 후배 검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고 싶은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준태 의원은 "수사를 받다 돌아가신 분이 생겼으면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며 "본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돼 이런 의혹이 있으면 책임져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과정인데 마지막까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노 직무대행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 특검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검찰 폐지라는 건) 특검이라는 사람이 수사 중에 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십억 차액을 남긴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란 직을 이용해 직무관련성이 명확한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에도, 검찰은 수사하지 마라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반박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민 특검을 흔들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내란 세력들이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김건희 특검만 무력화시키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민 특검이나 지난 5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꿰뚫고 있는 한문혁 검사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보면 특검을 무력화하려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편지를 두고 설전도 있었다. 여권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검이 문서감정 과정에서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의견을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악마화에 초점을 뒀다. 그 중 하나가 조폭 연루설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었다"며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에 감정을 의뢰했고, 가필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70일이 지나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에야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대검 감정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감정서 작성이 끝나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취지로 (상부에서) 얘기해서 계속 지연이 됐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에선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은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는 판단이라기보다는 장 변호사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만으로 연루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