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해야 서울 주택부족 해결…공적기금 역할 중요"

서울주거포럼서 주택공급 공공역할 모색…해외 선진사례 공유 이창무 교수 "전임 시장 때 정비사업 억제…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서울시 주택수석 "주택도시기금 활용 필요…정비사업도 공적 기능"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서울 주택부족 해결…공적기금 역할 중요"

서울주거포럼서 주택공급 공공역할 모색…해외 선진사례 공유

이창무 교수 "전임 시장 때 정비사업 억제…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서울시 주택수석 "주택도시기금 활용 필요…정비사업도 공적 기능"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로 27일 열린 서울주거포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10여년 전 다수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해진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공적 기금이 활성화된 해외 선진 사례처럼 내년에 출범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란 주제로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준공 물량은 2017년 3만호에서 2020년 5만6천호로 증가했다가 2023년 2만8천호로 줄었다.

앞으로 입주 물량과 입주예정 물량은 내년까지 3만호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며, 2027∼2028년에는 1만호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 10∼20년이 걸린다면서 "이전 시장님(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정비사업 억제가 이뤄졌고 공급물량 부족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 시점에 정비사업 구역 해제된 곳이 400곳 정도 된다"며 "실제 공급이 가능했던 물량을 단순히 계산하면 약 26만호가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달성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힘이 주동력이었는데, 앞으로는 제도 자체의 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서울시만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미흡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현실적 완화,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등을 언급했다.

27일 서울주거포럼에서 발표하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 (출처=연합뉴스)

포럼에선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발한 홍콩과 오스트리아 빈, 싱가포르의 사례가 공유됐다.

홍콩에선 민간 임대주택의 거주민이 20∼50% 할인된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보조분양주택',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시가의 80%로 책정해 공급한 '스타터홈 프로젝트', 민간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공공 개발과 병행하는 '토지공유 시범사업' 등이 시행됐다.

빈시는 '빈주택기금'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5억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해 낮은 임대료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토지 국유화 정책으로 90%의 땅을 국가가 소유한 싱가포르에선 근로자의 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택 구매 등에 쓸 수 있게 하는 CPF(중앙적립기금) 제도를 활용해 70% 이상의 국민이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서울시가 내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 주택기금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주제로 논의가 오갔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27일 서울주거포럼에서 발표하는 프란츠 슘니치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출처=연합뉴스)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 공급에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으로 확인된다"며 "사실 주택진흥기금 2조원은 미미한 규모로, 기존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누적액 109조원 중 서울시민 기여분은 27조원인데 서울시민이 실제 사용하는 규모는 16조원 정도"라며 "예산이 존재함에도 중앙정부 정책에 한정해서만 쓸 수 있고 서울시의 별도 특화사업에 쓸 수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수석은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임대주택과 공원 등도 공공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얼마든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고, 민간 이익을 활용하지 않으면 공공성을 달성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도 "재건축·재개발은 더 이상 민간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며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출자까지 할 수 있게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또 "10·15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테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며 "이번을 기회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