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 5년간 932억원 달해

백종헌 의원,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자료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이다. 해당 사진은 AI를 통해 생성된 가상의 사진으로 실제와 관련 없음 2025.05.1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총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이다.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약 6조2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같은 기간 44억원에서 297억 원으로 6.7배 급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이 29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0년 약 38억원에서 2024년 약 225억원으로 급증하며 5년 6개월간 총 663억원 가량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71.1%를 차지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20년 약 5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약 48억원으로 증가해 5년 6개월간 총 174억원(18.6%)가량이 적발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전북 전주시는 2020년과 2023년 세 차례 약 27억원이 적발됐고 충남 서산시는 2024년에만 두 차례 약 25억원이 적발됐다.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인 경북 칠곡군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7만1600건, 약 12억원이 적발됐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급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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