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PEC 앞두고 '반미·반중 시위 관리 강화'…엄정 대응 방침
뉴스1
2025.10.28 11:32
수정 : 2025.10.28 11:32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시위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 집시법 위반·혐오 발언 현장 증거 수집 강화 및 신속 수사 방침
28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발족했다.
경찰은 TF를 통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 정보 생성·유통 행위 관련 모니터링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일부 단체는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근처를 비롯해 대림동 등에서 혐중 시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관광객·매출 감소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시위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중·반미 시위 등 1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그간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를 열어왔던 자유대학생연합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주 황리단길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2000명가량이다.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29일 오전 경주 보문단지 입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향후 집시법 위반 및 혐오 발언에 대해 현장 증거 수집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혐오 표현 금지, 원거리 우회 등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 중 다수 인원이 동시에 혐오 표현 구호 제창 △집회 중 외국인 밀집 지역에 연좌 △행진 경로 이탈 등 행위는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혐오성 집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을 체계화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와 주요 국가 입법례를 참조해 혐오표현 제재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APEC 시작 3일 전부터 '갑호비상' 가용 경력 최대 동원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행사장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오늘(28일)부터 경북청과 부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경찰은 APEC 관련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87개 기동대(경력 6000여 명)를 경주와 부산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청에서는 APEC 기간 4800여 명의 경력을 동원한다. APEC 기간과 핼러윈 데이가 겹치지만, 서울청은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서울청 소속 경찰 1488명과 기동순찰대 1109명 등을 동원해 시민 안전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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