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시철도 노사 "무임수송 손실…코레일 수준 예산지원 필요"

전국도시철도 노사 "무임수송 손실…코레일 수준 예산지원 필요"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 소속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수송은 관련 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천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편익이 높다"면서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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