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대두·관세 등 미·중 합의…"트럼프, 스스로 만든 위기 봉합 중"

트럼프 행정부, 일부 대중 관세 철회 전문가 "현상 유지 수준, 구조적 갈등은 여전"

[오사카=AP/뉴시스] 2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여러 차례 관세 보복과 휴전을 반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합의가 얼마나 지속력을 가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5.10.28.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잠정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하는 대신, 미국이 일부 대중 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무역협상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이 같은 잠정 합의가 3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의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여러 차례 관세 보복과 휴전을 반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합의가 얼마나 지속력을 가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1월 1일로 예정됐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철회됐으며,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불법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력하고, 미국 농가를 위해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만든 위기를 해결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조치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제한한 후 본격화됐다. 올해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부과에 나서자 중국은 수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최근에는 희토류 함량이 0.1%만 포함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통제 강도를 높였다.

컨설팅업체 DGA-앨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폴 트리올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긴장을 높여서 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실패하는 방식"이라며 "이번이 희토류를 둘러싼 다섯 번째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모두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점유율 축소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 소식에 금융시장은 반등했지만, 협상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얕고 표면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양국은 수개월간 협상을 거쳐 지적재산권·금융·농업 등 90쪽 분량의 포괄적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수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 정부는 지난주 중국이 과거 합의 이행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친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제조업과 첨단기술 중심의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직후 회담에 나선다"며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불공정하다고 지적해온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의제에는 그런 구조적 쟁점은 빠져 있고, 틱톡이니 대두니 하는 개별 사안만 다루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1기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보복 수단을 정교하게 운용할 줄 알게 됐다"며 "양측이 모두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자신감의 충돌'이 지금의 미중 관계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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