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공기업 3사 임대주택 매입 84%가 신축매입"

"토지 매입비용·건축비 거품 가격에 반영돼 세금 낭비"

경실련 "주택공기업 3사 임대주택 매입 84%가 신축매입"

"토지 매입비용·건축비 거품 가격에 반영돼 세금 낭비"

'정부는 매입임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신축매입에 집중돼 세금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이 가격에 반영돼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4년간 연도별 3개 주택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과 민간업자가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비아파트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기업에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매입) 방식으로 나뉜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가 4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16조7천억원으로,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 신축매입 방식이 14조1천억여원(84.4%)에 달했다.

신축매입의 경우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돼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약정 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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