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장수·곡성·봉화·옥천 5개 군 "기본소득 지역 확대해야"

전북 전춘성 진안군수와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춘성 진안군수와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개 군은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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